정지 행정처분 외에 음주운전면허 취소나

 음주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행정처분 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어이없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있었던 사례로 게시판에서 본 안타까운 이야기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2021년 새해 첫날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리는 음주 운전 차량에 남동생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음주 뺑소니 도주 차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사망한 동생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 위해 가게를 계약하고 인수를 앞두고 오픈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27살 꽃다운 동생이 음주 뺑소니로 인해 사망했고, 혼자만이 아닌 한 가정을 죽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윤창법이 생겨도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동생 ㄱ씨는 미용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에 개인 매장을 창업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3년 동안 야간 편의점이나 음식점 서빙, 미용실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가게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하던 중, 이런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음주율 도망은 남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시에 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리고 그 가족들의 삶도 짓밟는다는 겁니다.

차로 이동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정말 편하고, 여러 곳을 왕래할 수 있게 해주어서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는 단순히 나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수천 대의 차가 많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을 해도 성인이라면 한 번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음주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기준도 현재보다 낮아 훈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생명에 관계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운동선수나 유명 연예인들도 이를 저질렀을 때 엄청난 비난과 질타를 받는 분위기가 되어 본인이 스스로 공식적인 활동을 접고 조용히 살기도 합니다.

최근 모 여배우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검찰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인 비난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사실도로에서발생가능한사고중에서나와남에게아주중대한사태이기때문에검토할수있는사안이라고할수있는데요.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를 방치해 두어도 가해행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처벌은 보통의 평범한 형사사건 또는 접촉사건보다 훨씬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고, 이는 초범이라도 당장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음주 뺑소니 관련자들은 무서워서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현실적으로 도망간다

경우가 많은데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이에 대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선처의 가능성까지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박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이 되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외곽지역에서 모여 택시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 반을 밖에서 대기한 박 씨는 근처 모텔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보도에서 차를 세우고 차가 거의 멈췄을 때 피해자가 조금 접촉했는데 쓰러진 것도 아니니까

다시 주행했는데 피해자 안 씨가 다시 손짓을 하며 오라고 해서 곧바로 차를 세우고 가까이 와서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한 뒤 박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모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박씨의 말에도 안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일단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박씨 역시 잘못이 있으니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나중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사실 피해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박 양은 자신이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박 씨의 바람은 결국 경찰이 와서야 실패로 돌아가게 됐지만 박 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바로 본인에게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음주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박 씨는 수사 관계자들의 혐의에 본인이 한 모든 증언을 진실대로 말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방법이 없었어요.

또 피해자 안 씨는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진술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혼자서 극복하기란 어려우므로 변호사에게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상담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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